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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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약칭: 성폭력처벌법, 성폭력 특례법)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,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.
주요 내용:

• 성폭력범죄의 정의: 형법상의 강간, 강제추행뿐만 아니라,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,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(성폭력처벌법 제2조)
• 처벌 강화: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, 특히 상습범,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,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.
• 피해자 보호: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보호, 증인 신변 보호, 진술 조력인 제도 등이 있습니다.
• 절차상 특례: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,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이 있습니다.

제정 배경 및 연혁:

• 1994년 1월 5일, "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"이 제정되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.
• 2010년 4월 15일,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"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"이 제정되었습니다. (위키백과)
• 이후에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.

최근 개정 동향: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, 권력형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불법 촬영물 소지, 구입, 저장,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고,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.
참고 자료:

• 국가법령정보센터: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최신 내용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[https://www.law.go.kr/](https://www.law.go.kr/)
• 나무위키: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개요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[https://namu.wiki/w/%EC%84%B1%ED%8F%AD%EB%A0%A5%EB%B2%94%EC%A3%84%EC%9D%98%20%EC%B2%98%EB%B2%8C%20%EB%93%B1%EC%97%90%20%EA%B4%80%ED%95%9C%20%ED%8A%B9%EB%A1%80%EB%B2%95](https://namu.wiki/w/%EC%84%B1%ED%8F%AD%EB%A0%A5%EB%B2%94%EC%A3%84%EC%9D%98%20%EC%B2%98%EB%B2%8C%20%EB%93%B1%EC%97%90%20%EA%B4%80%ED%95%9C%20%ED%8A%B9%EB%A1%80%EB%B2%95)
• 위키백과: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배경 및 연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84%B1%ED%8F%AD%EB%A0%A5%EB%B2%94%EC%A3%84%EC%9D%98_%EC%B2%98%EB%B2%8C_%EB%93%B1%EC%97%90_%EA%B4%80%ED%95%9C_%ED%8A%B9%EB%A1%80%EB%B2%95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84%B1%ED%8F%AD%EB%A0%A5%EB%B2%94%EC%A3%84%EC%9D%98_%EC%B2%98%EB%B2%8C_%EB%93%B1%EC%97%90_%EA%B4%80%ED%95%9C_%ED%8A%B9%EB%A1%80%EB%B2%95)